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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6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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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67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서초
1
한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7년
1997년
3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다35375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12.15.(48),3770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96년
6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6다10454 판결
  [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][공1996.7.15.(14),2025]
  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
  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7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다6998 판결
  [보험금][집44(1)민,554;공1996.7.15.(14),1991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93년
8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3다1480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3.9.1.(951),2130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9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다6693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3.6.1.(945),1370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1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24127 판결
  [보험금지급][공1993.4.15.(942),1059]
   보험금지급
   상법

12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5069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3.3.15.(940),865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992년
15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다44803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2.6.1.(921),1545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91년
16. 대법원 1991. 8. 9. 선고 91다1158 판결
  [보험금][집39(3)민,266;공1991.10.1.(905),2315]
   보험금
  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7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1다14796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1.9.15.(904),2250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90년
18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7708 판결
  [보험금][집38(4)민,153;공1991.2.1.(889),461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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